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 신청

코로나 19로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함금지 및 영업시간을 제한 받아 이에 따른 손실을 발생한 업체 55만곳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거리두기를 시작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총 5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식

-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을 대비하여 임차료 및 인건비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모두 80%로 정하여 반영됩니다.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손실에 대해 별도의 심사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차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즉 손실액이 지급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 더 많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연 1%의 이자가 발생하고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구정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손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오프라인은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를 사업장 고나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소실보상 콜센터 

1533-3300